무순위 청약(ft.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부동산 규제 완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어떤 정책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너무나 헷갈리는데요. 당장 2023년 2월 28일에는 청약 규제가 풀렸고, 3월2일에는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렸습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 바뀐 부동산 정책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같아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구나 '무순위' 청약

기존: 아파트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이 되었는데 이때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이 있다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해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분양한 해당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편: 앞으로는 다주택자이거나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 부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이번달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신문기사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29·39·49㎡ 다음달 무순위 청약 쏟아질 듯···25·84㎡ 완판'각'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소형평수 미계약 물량이 많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풀릴것으로 내다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무순위 청약모집을 하는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청약 당첨 입주후 기존 주택 처분 기간 완화

기존: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 가능 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어길 시 아파트 분양을위해 빌린 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빌릴 수 없습니다.

 

개편: 기존의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 규제는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사용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 였으나 기존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세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일이 많아 2년 안에만 처분 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규제 완화

기존: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때 최대 6억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다 주택자의 경우는 아예 돈을 빌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편: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투기과열지역은 9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이하인 경우 6억이상도 빌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서는 LTV*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허용 됩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로 집값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까지 7만 5천가구가 미분양으로 조사되었고, 지난해 5월이후 8개월 연속 미분양 가구 수치가 늘어 났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규제를 완화 해서라도 미분양 가구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분양 가구수의 증가가 왜 위험하냐면,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건설사가 어려워지고 건설사의 어려움은 집을 짓느라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져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져나가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을 구매했을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도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사 측에서도 먼저 분양가를 낮추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여러가지 지원책을 고려해 볼수 있다며 건설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당장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정보가 궁금하다면 알림을 신청해서 받아보면 편리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되었고 집값이 조금은 떨어진 만큼 다시 한 번 내집마련의 적기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니 청약 신청 알리미 등록하고 오늘 당장 청약신청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편하게 알아보세요!

해당 링크는 본 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등록해서 사용해보니 편해서 알려드리는 것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