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계산

1. 모성보호 급여 계산 프로그램의 신뢰성 수준

고용보험 어플 및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축 근로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작성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에 수급 액과 수급 일정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고 또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기에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그저 어림짐작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단축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보험 홈페이지 프로그램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는지 직접 체크해 보려고 한다. 우선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성보호 급여 계산 프로그램은 하기 링크를 누르면 연결 된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모성보호 모의계산 프로그램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탭을 클릭한다.

링크를 눌러 화면이 전환 되면 여러가지 항목 중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탭을 누른다. 그러면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우선은 별표시 (*)가 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라서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단축 급여 부여기간과 근로시간 변동등은 내가 신청한 내역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입력하기 까다로운 항목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항목으로 오면 급여 명세서를 열어놓고 입력해 보려고 노력해도 도통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회사 급여 명세서에 아예 통상임금 항목이 있고 전체 금액이 나와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번 기본급 항목에 통상임금 금액 전체를 단순히 입력해 보았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단축 근로 급여와 일치하는 총 지급금액(437,500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상임금 총액만 정확히 알면, 모성보호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후 받을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2. 단축 근무 급여 수준으로 보는 임금 보전율

나는 단축 근로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갑자기 나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 단축 근로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하지만 육아기 단축 근로로 고용 보험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하한액(50만원)과 상한액(150만원, 최초 단축5시간은 최고 200만원까지 적용)이 정해져 있어서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즉, 급여 상한액인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똑같은 단축 근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때 임금 보전율이 큰 것이다. 그렇다보니 급여가 높은 워킹맘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보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단축근로 기간과 시간을 지금 나와 같다는 설정으로 두고 통상 임금액 부분만 1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 400만원까지로 설정해 보니 앞서 말한대로 200만원 이상 통상임금 금액 부터는 똑같은 1일 2시간 1주 총 10시간 단축 근로 상황에서 최고 액인 437,500원으로 단축급여가 계산 되어 졌다.

- 통상 임금액 100만원일 경우

- 통상 임금액 200만원일 경우

-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또는 400 만원 일 경우

따라서, 하루 2시간 1주 총 10시간 딘축 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 보전율은 다음과 같다.

급여 수준에 따른 단축근로 급여 및 임금 보전율

이와 같이 하루 두 시간 정도의 단축 근로는 급여 상한액인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 보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축 근로 시간이 더 적을 경우 임금 보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 된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단축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율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 살펴 보겠다. 일단은 육아기 단축 근로는 급여 금액에 상,하한액이 있듯이 단축 근로 신청 시간에도 상한과 하한 시간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상기 안내에 따라 육아기 단축 근로는 1주 기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청 가능 하다. 즉, 하루 최소 1시간,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고정하고 단축 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율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만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단축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율

일단은 단순히 통상 임금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계산 했을때는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만근을 하는 것과 차이 없이 100퍼센트 임금 보전율로 확인 된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관계된 상여금이 지급되는 직장인이라면 상여금 부분에서 단축 시간만큼 차감 될 수 있기에 100퍼센트 보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계산과 임금 보전율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다보니 육아 휴직을 온전히 쉬는 것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중한 육아 휴직의 기간이 지나 사용 권리를 상실하지 말고 단 하루 1시간의 육아기 단축 근무라도 사용하도록 주변에 많이 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과 가정 두마리 토끼도 잡고 직장인으로서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워킹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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