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봄 분양 성수기인 4월,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8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초부터 진행되어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먼저 알아보세요▼

 

무순위 청약(ft.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확인 하셨나요? 딱 5분만 더 투자하셔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살펴보고 4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1.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아파트 이미지

최장 10년이던 아파트 전매 제한이 4월7일부터 최대 3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목받는 비규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개발)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으나 분양가 상한 적용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어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은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따지므로 지난해 12월 당첨자 발표를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분양당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말고도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터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입법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

부동산 전망 이미지

앞서 말했듯이 실거주 의무가 함께 폐지되지 않은 바람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기존 분양 단지의 거래 활성화에는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지 못하지만 신규 분양단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전통적으로 최대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4월 분양 물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분양권 양도세율 때문에 분양권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권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이후 처분 시기	양도세율
1년 이내	시세 차익의 70%
1~2년 이내	시세 차익의 60%

3. 2023년 4월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 분양 단지 이름을 클릭하시면 분양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 단지	총 가구수	분양 가구
서울 서대문 홍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827	409
인천 서구 원당 '칸타빌 더 스위트'	625	625
경기 광명 '광명자이 더 샵 포레나'	3,585	809
경기 의왕 내손 '인덕원 퍼스비엘'	2,180	586
경기 남양주 다산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350	350
합계	7,567	2,779

상기 주요 분양단지와 함께 4월에 전국에서 29개 단지, 총 27,399 가구 가운데 19,495 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이고,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7%, 일반 분양은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0,304 가구로 △경기 12,455 가구 △서울 5,854 가구 △인천 1,995 가구입니다.

 

지방은 총 7,905 가구로 △충북 2,076 가구 △충남 1,145 가구 △부산 1,120 가구 △광주 903 가구 △전북 661 가구 △강원 572 가구 △제주 425 가구 △울산 193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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