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하면?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일반 은행대비 200만 원 이상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어 찾을 때에는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5년 동안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곽이 드러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고 5년이라는 긴 유지기간 중도해지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 청년 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 이자소득세 면제 기준

3.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신청 방법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 조건	만19세~ 34세 청년 또는 병역 의무를 한 사람은 군복무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서 34세이면 됩니다.
본인 소득	2022 기준 7천5백만원 이하
가구 소득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입 기간	5년
가입 불가	2023년 취업한 사람은 2022년 소득을 확인 할 수 없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중위 소득 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 기준 9,217,944원이며 이밖에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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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5년 간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로 금액을 불입하면 정부에서 내가 낸 돈의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적립해 줍니다. 기여금은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	월 납입 한도	월별 기여금 지급 한도	기여금 비율	월별 최대 기여금
2천 4백만원 이하	최대 70만원	40만 원	6%	2만 4천원
3천 6백만원 이하		50만 원	4.6%	2만 4천원
4천 8백만원 이하		60만 원	3.7%	2만 2천원
6천 만원 이하		70만 원	3%	2만 1천원
7천 5백만원 이하		미지급	-	-

표를 쉽게 풀어 말하면 내가 최대 납입할 수 있는 '월 납입 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때의 한도 금액은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연소득 2천 4백만원 이하 청년은 최대치인 70만원까지 적금을 납입하지 않고 기여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인 40만 원만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 최대치인 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을 넣어도 기여금은 2만 4천 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연소득이 4천8백만원 이상 ~ 6천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납입 금액인 70만 원을 모두 넣어야만 최대 기여금인 2만 1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월 60만 원만 납입할 경우 60만 원에 대한 기여금 비율 3%를 적용해 1만 8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 이자소득세 면제 기준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세 면제기준

청년 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혜택에 이은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이자 소득세 면제입니다. 은행에 일반적으로 적금을 들면 만기 해지 시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말 그대로 비과세 통장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청년들은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고,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은 정부 기여금은 지원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의 A 씨가 월 70만 원씩 최대한도로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매달 2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기여금 없고 이자 소득세를 내는 일반 은행 적금은 만기 해지 시 대략 4,69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대략 4,924만 원으로 23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신청 방법

청년 도약계좌의 금리 지급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최초 3년간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추후 2년간은 변동 금리로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를 기반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각 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금리가 정해지고 신청 방법이 공지돼 발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5년의 유지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 사유에 따라 혜택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본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 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중도 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자소득세 면제 부분의 예를 들었던 청년으로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의 A 씨가 월 70만 원씩 최대한도로 납입 시 정부기여금 2만 1천 원을 받고 5%의 금리로 가정했을 때 5년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략 총 1,709만원

+ 2년간의 월 적립금 (1,680만원=70만원 X24개월)

+ 납입 경과 기간에 비례한 중도해지 이자 2% (대략 35만 4천원)

-  이자 소득세 대략 5만4천원

상기 계산 내용에서 보다시피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7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납입해 고작총 30만 원의 이자밖에 발생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입자 본인의 사유가 아닌 맨 위의 표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만에 중도해지가 될 경우 해지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략 총 1,767만원

+ 2년간의 월 적립금 (1,730만 4천원=72만1천원 X 24개월)

+ 납입 경과 기간에 비례한 중도해지 이자 2% (대략 36만 5천원)

-  이자 소득세 0원 (비과세 혜택)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58만 원이나 되는 환급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중도 해지보다는 가입자 개인의 중도 해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A 씨가 중도해지 없이 상기와 같은 조건의 청년 도약계좌를 5년간 잘 유지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만에 5천만 원에 이르는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924만원

+ 5년간의 월 적립금 (4,326만=72만1천원 X 60개월)

+ 이자 5% (월복리로 계산한 이자 5,976,687원)

-  이자 소득세 0원 (비과세 혜택)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게 너무 부담되는 큰 금액보다는 본인의 수준에 맞게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납입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만일 A 씨가 월 70만 원이 아닌 그 절반인 월 40만 원을 납입하고 모두 유지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총 2,814만원

+ 5년간의 월 적립금 (2,472만=41만2천원 X 60개월) ; 40만원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비율 3%적용

+ 이자 5% (월복리로 계산한 이자 3,415,250원)

-  이자 소득세 0원 (비과세 혜택)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조금 덜 받더라도 본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적금을 들 생각이 있으셨다면 청년 도약계좌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중 은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을 모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신다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시중 은행 예금과 적금을 활용해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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